스웨덴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의론적 관점에서의 평가

스웨덴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의론적 관점에서의 평가

황인성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교회 내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출발선 자체가 불리한 청년들의 실존적 고민을 마주하게 되었다. 빚을 내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이 되지 않아서 더 이상 서울에서 방 한 칸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의 공간’에 대해서 쉐어 하우스나 주택협동조합을 돌아다니며 공부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애썼다. 누구나 다 들어가고 싶어 하는 대기업이나 안정적인 공무원 사회를 선호하는 청년들의 순수한 바람과는 달리 신입사원을 하나의 부속품으로 여기는 소위 신자유주의 정책의 한 단면으로 보면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평등 혹은 복지 국가를 말하면 떠오르는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있다. 과연 이들은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들의 분배정의를 실현해가고 있을까가 궁금해졌다. 최근 들어 북유럽 나라 안에서도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질문이 생기게 되었다. 동시에 몇 권의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한국 경제학자들의 글을 보면서 대부분의 경우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을 보면서 ‘행복지수 1위’, ‘사회적 평등지수’의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에게 이렇게 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하는 의심어린 호기심 또한 생기게 되었다. 

    짧은 논고이지만 북유럽 특별히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의 기원과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특별히 최근 들어 이들의 복지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몇 가지의 글들을 소개하며 이러한 사회 민주주의의 분배적 정의를 정의론의 관점에서 평가해보고 또한 현재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짧게 언급해 보려고 한다. 이러한 시도 속에서 한국 교회, 특별히 한국의 청년들에게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성경적 정의는 어떻게 이야기 될 수 있을지 이야기의 서두를 비로소 꺼낼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스웨덴 사회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이 사상이 출현했을 당시의 유럽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이후에 다른 유럽 국가와는 달리 스웨덴만의 독특한 사회민주주의로 발전하게 된 원인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스웨덴식 사회민주주의를 정의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떠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 살펴보고 최근 들어 스웨덴 사회민주주의가 겪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도전들과 한계를 살펴볼 것이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복지 정책 중 한국 사회에 비교하고 적용할 점은 없는지와 기독교적 입장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과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Ⅱ.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발전

 1. 18-19c의 유럽 상황

  1) 초기 자본주의의 한계

    상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이 결정되는 자본주의는 18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 이전 시대의 시장은 보다 폭 넓은 사회 구조 속에 있었고 정치에 종속된 형태였다. 이러한 시장은 18-19세를 넘어서면서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자본주의 형태로 급속하게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발전은 또 다른 아이러니를 만들어 냈다. 뮬러는 이것을 “18세기 산업 혁명의 핵심에는 생산 도구들의 기적적인 발달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보통 사람들의 삶과 인간 공동체 조직의 파국적 뿌리 뽑힘을 동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주의가 그 당시 대중들의 사회적 문제와 차별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여겼으나 오히려 개인의 소유를 강조하고 공공선이 약화된 나머지 공공의 이익은 등한시 되고 사람들은 수단화 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러한 초기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1920년대와 1930년대 경제적 붕괴와 사회적 대혼란을 겪으면서 그 강도가 더욱 거세졌고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아닌 또 다른 대안을 요구했고 국가나 공동체의 적극적인 개입을 다시금 요청하고 있었다.

    홉하우스는 이러한 19세기의 상황에 대하여 “19세기는 자유주의의 시대라고 불릴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19세기의 종언과 함께 그 위대한 운동의 운명이 밑바닥에 다다랐음을 보게 된다”고 평하였다.

  2) 마르크스주의

    이러한 자유주의에 근거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바로 마르크스의 사상이다. 그의 사상은 제2인터네셔날 시기(1989-1914)를 지나면서 대부분의 사회주의 정당의 지배 교리로 정착하였다. 

    사실 정통 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 사후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갈 카우츠키에 의해서 그 이론이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사람은 마르크스주의를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고자 단순화 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결정론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경제유물론 중심적이며 계급 투쟁은 불가피하다는 마르크스주의의 중요한 두 개념을 고안해 낸 것이다. 

    경제적 힘을 중요시했다는 의미는 역사 자체가 흘러가는 중요한 사상을 정치가 아닌 경제로 보았고 이러한 경제적 힘을 가진 계급과 그 권리를 쟁취하려는 비-브루주아 계층 간의 투쟁의 과정이 곧 역사라고 정의하였다. 그 당시 지배 사상이었던 자본주의는 결국 경제적 힘들 간의 긴장으로 인하여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계급 간의 투쟁이 불가피하게 되며 결국 자본주의는 붕괴되고 이후에 사회주의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낙관론적인 유물론이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이었다. 이러한 경제론 중심적이고 계급 투쟁적 마르크스주의는 초기 자본주의자들과 같이 국가의 역할이나 정치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했다. 엥겔스는 그의 책에서 혁명은 “의도적이거나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것은 개별 정당들이나 전체 계급들의 의지와 리더십과는 완전히 독립적인 조건들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였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예측했던 20세기를 넘어서며 자본주의는 자연스럽게 붕괴될 것이라는 희망적 예언은 빗나가게 되면서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여러 도전을 맞게 된다. 소멸되거나 붕괴될 줄 알았던 자본주의는 오히려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그 세력을 키워가게 되었다. 사실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먼저 자본주의가 붕괴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수동적 특성’이 많이 있었으므로 눈에 보이는 변화와 개혁은 원했던 대중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 오히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수정된 사회주의나 민족주의를 표방한 공동체주의가 대중들의 관심을 더욱 사로잡게 되었다. 

    정통 마르크스주의는 따라서 수정이 필요할 수 밖에 없었다. 조르주 소렐이 이끄는 파시즘의 근간이 되는 혁명적 수정주의와 또 다른 갈래인 민주적 수정주의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3) 수정주의

    이 시기 프랑스 내에서도 정통 마르크스주의와 수정된 마르크스주의 즉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임 유물론과 계급투쟁을 포기하는 수정주의와의 긴장관계는 지속 되었고 독일 또한 베른슈타인의 폭넓은 마르크스주의 비판을 통하여 마르크스주의의 유물론과 계급 투쟁론을 비판하여 민주주의를 더 이상 붕괴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대상이 아닌 협력하여 새로운 모델로 바라봐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전환을 하였다. 이것이 바로 민주적 수정주의이다. 이들은 지배계층과의 공생적 관계를 모색함으로 현재 국가가 안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였다. 그 정도와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수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민주적 수정주의를 따르기 시작했다.

    레닌은 위의 민주적 수정주의 태도와 달리 소수 지배 엘리트 계층의 의식화를 통하여 혁명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소위 ‘혁명적 수정주의’를 주창하였다. 그의 주장이 정통 마르크스주의와 다른 것이 있다면 레닌은 자본주의가 붕괴되도록 수동적으로 기다린 것이 아닌 의식화 작업을 통하여 때로는 정치적 군사적 세력을 이용하여 역사적 유물론을 대체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4) 사회민주주의

    이러한 정통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은 1차 세계 대전이 끝나는 즈음에 거의 완성이 되었다. 정통 마르크스주의에서 주장하는 두 기둥인 역사적 유물론과 계급투쟁 이론은 설 자리가 없었다. 경제적 대공황 앞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대중들에게 경제적인 힘에 굴복하라는 말은 오히려 부정적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었고 전쟁으로 인한 폐허를 다시 살리는 것은 정치적 지배계층과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제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보수가 아닌 완전한 교체 사상이 필요한 시기였고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민주주의를 옹호하면서 공동체적이며 민족주의적 색채를 강조하는 사회 민주주의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초기 사회 민주주의는 정통 마르크스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보수적 측면과 정치 세력과 공조하고자 하는 수정주의적 태도 속에서 예매 모호한 입장을 취하였다. 1차 세계 대전 이후로 국가는 사회당이 더 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 연대를 형성하게 사회적 영향력을 펼쳐주길 원했으나 보수파와 수정주의파 간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고 당 내부 갈등만 유지한 채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5) 파시스트 우파로의 전향

    사람들은 이제 사회주의 운동의 전통주의와 수동성에도 좌절하고,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적 질서에도 염증을 느꼈다. 조금 더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자본주의를 통제하면서 공동체주의에 호소하는 그룹에 매력을 느꼈다. 즉 수정주의적 좌파에서 파시스트적 우파로의 전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수정주의적 좌파나 우파는 유사점이 많았다. 기본적으로 정치의 우선성과 공동체 주의를 지향했고 비마르크스적인 사회주의가 필요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초기 자본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닌 통제된 자본주의인 ‘제3의 길’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국민, 민족, 공동체’에 강조점을 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는 이러한 상황 속의 전형적인 우파적 성향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민족사회주의는 히틀러에 의해 파시스트적 우파 분위기 속에서 그 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파시즘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그들을 환영했던 이유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자신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정당에 매력을 느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앞에서 지난 18-19세기 유럽을 지배했던 다양한 사상들과 그 특징들에 대하여 요약적으로 서술하였다. 초기 자본주의를 통하여 이상이 실현될 줄 알았으나 오히려 개인의 이익에 집착한 나머지 계층 간의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세계대전과 경제 대공황을 겪으며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다. 정통적 마르크스주의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하였으나 역사적 유물론과 계급간의 투쟁을 통한 예측은 모두 빗나가 버렸다. 자본주의는 더욱 확대되었고 전쟁으로 인하여 경제적 힘이 아닌 국가의 정치력이 더욱 중요하게 된 것이다. 이후 정통적 마르크스주의를 수정한 민주적 수정주의와 엘리트 계층에 의한 정치적, 군사적 힘을 이용한 의식화 작업을 강조한 혁명적 수정주의가 등장하였었고 이러한 과도기를 지나 사회민주주의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는 여전히 기존의 마르크스적 성향과 진보적 성향의 두 갈래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뚜렷이 내지 못하였고 그 틈 사이를 폭력도 불사하는 적극적 파시스트적 우파에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대부부의 유럽이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경험하였으나 유독 그 당시 스웨덴의 변화는 달랐다. 그들의 변화가 다른 유럽 국가와 달랐던 그 이유와 역사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1) 스웨덴의 민주적 수정주의

     스웨덴 사민당은 초기 35년간은 얄마르 바른팅(Hjalmar Branting)이 이끌었는데 그는 원래 자유주의 그룹의 사람이었다. 덕분에 긍정적이고 폭넓게 민주주의를 수용하고 변형하는데 거부감이 없었던 것이다. 또한 그들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하여 유연하고 비교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에 제2인터네셔널 이후 더욱 강화된 이데올로기적·정치적 투쟁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들의 정책을 펼쳐갈 수 있었다. 즉 국가적 필요로 인해 정책을 수정할 때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싸움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 당시 스웨덴의 정치적 상황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서 구시대적이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는 선거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낙후된 정치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비사회주의 정당들과도 연합하고 연대하여 선거권 개혁을 이루어냈다. 자연스럽게 비사민당과의 연대가 이루어진 것이다. 

    사회주의가 단순히 경제적 발전으로부터 출현한 것이 아닌 국가적 상황에 따라 때로는 정치적 권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비 사회 민주 정당들과의 연합은 결국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고수하는 역사적 유물론과 계급투쟁의 두 기둥을 제거한 전형적인 민주적 수정주의의 절차였던 것이다.

  2) 전간기의 도전들

    1차 세계대전 이후 마르크스주의에 수정주의가 등장하자 1904년 암스테르담 인터내셔널 대회에서는 민주주의와 정부와 연합하는 수정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었다. 그러나 이미 민주적 수정주의의 길을 걷고 있었던 스웨덴은 확고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었다. 

    세계대전 이후 스웨덴은 높은 실업률과 파업, 공당폐쇄 등의 불안정한 시기를 겪으면서 더욱더 민주적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높아졌고 이는 자연스럽게 정부주도의 통제된 자본주의 도입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3) 사회민주주의로의 이행

    1928년 사민당 당 의장직을 맡게 된 페르 알빈 한손은 ‘국민의 가정’(folkhemmet)이라는 개념으로 사민당의 미래적 비전을 확고히 한사람이다. 

    “가정이란 근본적으로 공동체, 그리고 함께함(togetherness)을 뜻합니다. 훌륭한 가정은 그 어떤 구성원도 특별대우를 하거나 천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편애하거나 홀대하지도 않습니다. 훌륭한 가정에는 평등, 사려 깊음, 협력, 도움이 존재합니다. 이를 국민과 시민의 위대한 가정이라는 개념에 적용할 경우, 이는 오늘날의 시민들을 특권을 가진 자와 천대받는 자로, 지배자와 종속자로, 부자와 빈자로, 자산 소유자와 빈털터리로, 약탈자와 약탈당한 자로 갈라놓는 모든 사회적, 경제적 장벽의 철폐를 의미할 것입니다. 스웨덴 사회는 아직 국민의 가정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평등, 정치적 권리의 평등은 존재하지만, 사회적 관점에서 볼 대 계급사회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소수의 독재가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정주의적 좌파그룹이 국가적 정책에 소극적이며 개인의 이익과 타협한 나머지 공동체주의적 관점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에 대하여 한손은 ‘국민의 가정’이라는 개념으로 민주적 수정주의에 민족주의적 관점을 첨가한 것이다. 

  4) ‘제3의 길’

    정치적 연대와 통합을 이룬 후 자연스레 대중들의 관심은 경제적 문제로 집중되었다. 어떻게 이 불황을 극복할 것인가는 사민당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도 실제적인 질문이었다. 

    1932년부터 1949년 까지 재정부 장관직을 맡았던 에른스트 비그포르스(Ernst Wigforss)는 경제침체 위기가 단순한 실업률의 문제가 아닌 사회체제 전체의 악순환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맡아 제공하게 되면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같은 시기 독일에서는 나치가 이러한 케인스주의적 노선 전환을 시도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3. 발전의 궤적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본주의가 그 자생적 힘으로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는 신념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이익의 보호와 경제력 증대가 필요했던 것이다. 스웨덴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적극적으로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예를 들어 ‘렌-메이드네르(Rehn-Meidner)’ 모델은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회사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는 노동자간의 평등한 임금구조를 유지하며 동시에 기업들 간의 성장에 촉매제로 활용될 수 있는 방식이다. 이처럼 전후 시대에 스웨덴은 폭넓은 계급연대와 사회 민주주의적 합의를 계속해서 추구해가는 방식을 취하였다.

Ⅲ.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실제

    앞의 글에서는 스웨덴 사회 민주주의가 탄생했던 18-19세기 그리고 세계대전 전후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그 당시 국민들이 원했던 사회민주주의의 필요와 그 발전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짧게나마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시스템을 보여줄 수 있는 몇 가지 실제적인 예들을 통하여 스웨덴의 독특한 사회민주주의 시스템의 큰 특징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1. 노동조합

    사회민주주의의 틀을 마련하고 그 시스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회민주당이 70여년의 장기집권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노동조합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노동자의 80%가 전국단위의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투표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들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관심이 많은 사민당의 전폭적인 지원자들이었다. 물론 중간 중간마다 집권당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으나 새로운 집권당 또한 이러한 전국 규모의 노동조합의 의견을 간과할 수 없는 모습이다. 

    스웨덴은 3개의 전국단위의 노동조합연행이 있다. 첫째는 생산직노동자(blue-collar workers)들이 모인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LO)이다. 2007년 현재 스웨덴 전체 400만 노동자 중에 183만 명이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생산직 노동자의 82%가 여기에 속해 있다. 두 번째는 사무직 노동자(white-collar workers) 단체인 스웨덴사무직 노동조합총연맹(Swedish Confederation of Professional Employees: TCO)이다. 약 130만 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사무직의 75%가 여기에 가입되어 있다. 세 번째는 전문직노동자(academics)인 스웨덴전문직노동조합총연맹(Swedish Confederation of Professional Associations : SACO)이다. 약 50만 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전국규모의 노동조합이 가능한 이유는 전국단위 조합이 임금협상을 벌이기 때문에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 업간의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고 따라서 열악한 조건에 있는 다수의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조합 운영은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힘을 실어주고자 하기 때문에 높은 가입률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2. 사회복지제도

    스웨덴 복지제도는 먼저 보편적 복지제도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성별, 연령, 장애정도, 사회보험 기여금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무료로 보건·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재원은 조세가 39.8% 이고 나머지는 사회보장기여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보장기여금의 경우 근로자는 근로소득의 7%,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소득의 0.53%만 지불되면 나머지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부분이다. 

    스웨덴 복지제도의 특징 중 또 다른 한 가지는 서비스 제공기관 및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서비스 이용 가격에 대한 부분은 국가가 부담하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따름과 동시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해서는 경쟁을 통한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또한 스웨덴 복지제도는 체계화된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다. 소득보장급여 제공기관,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기관, 고용보험 업무 제공기관의 3개 기관이 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웨덴 복지제도는 이러한 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한 제공자와 수요자들의 높은 도덕성과 정직성, 성실성, 신뢰성이 바탕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보건 서비스

    스웨덴의 보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공공의료가 주를 이루는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방식으로 제공된다. 대상자는 스웨덴 거주자로서 세무서에 신고를 한 후 거주번호가 있는 모두에게 해당된다. 

    1차 진료소에 담당 주치의가 있고 응급환자를 제외한 경우에는 1차 담당 주치의를 통하여 2차 진료소로 가게 된다. 1차 진료 1회 시 19,000원 정도의 진료비를 내며 1년 동안 약제비를 포함하여 최대 2,700크로나(약 370,000원)가 환자가 내는 최대 부담금이며 나머지는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치과진료의 경우 19세 이하는 무료로 치과진료가 가능하다. 의치의 경우 3개까지는 본인 부담 이후에는 광역단체가 보조비를 지원한다. 20세부터는 본인이 대부분 부담하고 광역단체가 일부 부담하게 되어있다. 

 4. 복지 서비스

    소득보장은 독립기관인 사회보장청이, 의료서비스는 광역자치단체(랜)가, 복지서비스는 기초자치단체(꼬뮌)가 담당하고 있다. 국가가 아픈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치료와 일상생활 전반에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를 통칭하여 복지 서비스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1) 아동복지 서비스

    출산급여는 아동이 8세에 도달할 때까지 아동 1명당 480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390일까지는 월급의 80%를 지급하며 나머지 90일은 일당 180크로나(24,300원)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아이가 다섯 있는 어머니는 7년 6개월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으며 이는 아버지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아동수당은 1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부모에게 아동 일인당 매월 1,050크로나(141,750원)을 지급받고 아이가 많으면 더 많은 수당 율이 붙게 된다.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아동수가 아무리 많아도 월 2,520크로나(340,200원)을 넘지 않게 되어 있다. 나머지는 기초자치단체가 납부하게 되며 여기에는 주간 보육 유치원 교육,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방과 후 보호 및 학습지도, 점심 및 간식이 포함된다.

  2) 장애인복지 서비스

    19세 이하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정도가 100%인 경우 월 8,396크로나(1,133,460원)이 지급되며 이하 차등 지급된다. 또한 주 20시간의 생활도우미 서비스를 기초자치단체가 지불하며 이후의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사회 보장청이 지불한다.

  3) 노인복지 서비스

    65세 이상의 경우 세금을 제하고 월 최대 12,800크로나(1,728,000원)정도를 받게 되며 가정주부와 같이 직업이 없었던 경우에도 일인당 7,153크로나(965,655원)을 받게 된다.

  4) 주택정책

    스특홀름특별구의 2007년 주택유형 및 비중에 관한 표이다.

   

    임대 주택이 51%정도이며 사립 주택의 비율은 49%정도이다. 이 또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5. 노동시장정책

  1)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실직 전 1년 이상 실업 보험금고에 가입하여 일정 요건 이상을 충족한 사람의 경우 급여의 80%선에서 300일을 지급하며 연장도 가능하다. 하루 최대 680크로나(91,800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실업 보험금고에 1년 미만이아 자격미달의 경우에는 기초실업급여로 하루 320크로나(43,200원)을 받을 수 있다.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고용사무소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하여 구직 활동지원, 구직활동 향상시켜 주기, 고용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본인의 업무능력 명료화해 주기, 본인의 근로상황에 적응 하도록하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용주들에게는 신규직원모집, 직원모집을 위한 사전훈련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Ⅳ. 평가

 1. 정의론에 근거한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정책 평가

    18세기에 등장하여 19세기-20세기 초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초기 자본주의는 철저히 밀과 벤담의 “공리주의”적 입장을 따르고 있었다. 즉 ‘더 큰 선이 획득되는 한 ’ 개인의 권리나 요구는 무시될  수도 있다는 “최고의 행복”에 대한 논리이다. 또한 1970년대에 등장한 로버트 노직의 완전자유주의의 원리를 따르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원리”에 의해 시장이 자율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최소국가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초기 자본주의의 한계와 경제공황을 경험하면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느꼈고 스웨덴 또한 독특한 사회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스웨덴의 복지 체계의 특징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보편적이고 평등한 복지정책이 그 특징이다. 즉 최대의 행복을 위해 소수가 희생당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또한 평등의 부분에서 소수가 불평등을 겪게 될 경우 롤즈가 주장한 바와 같이 격차의 원리를 통하여 최소를 극대화 하는 소위 ‘맥시민(maximin)’ 전략을 취하고 있다. 롤즈의 정의론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평등은 강조하지만 그 평등 또한 자유에 근거한 분배적 정의이다.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는 단순히 국가 주도하에 모든 것이 통제되는 사회주의가 아닌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국민들에게 최대의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는 롤즈의 전형적인 정의론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세와 사회복지 기여금의 상당부분은 고소득층과 고용주가 내게 하는 누진세 적용에 대하여 로직은 또 다른 불평등한 강요된 노동이라고 비판 했었을 것이다.

    1970년대를 넘어서면서 스웨덴 사회 민주주의는 적극적인 분배적 정의를 실현한 나머지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였고 ‘제3의 길’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통하여 누진세 완화와 사회복지 혜택의 축소를 단행했다. 지나친 조세부과는 결국 노동성의 하락을 가져온다는 비판과 함께 경기 침체 그리고 물가 상승이 병행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결국 제3의 길은 실패로 끝나고 결국 스웨덴도 신자유주의적 체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된 롤즈식 정의론이 다시 한번 노직의 완전자유주의와 갈등을 겪게 된 것이다. 결국 국가의 복지정책이 경제 안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봉착하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인 분배의 정의에 대한 부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했던 시도와 성과들은 분명 돌이켜 봐야 할 부분이라고 장하성 교수는 말하고 있다.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형성 초기에 공동체사상을 강조하기 위한 한스의 ‘국민의 집’ 슬로건은 단순한 민주적 수정주의를 넘어서 온 국민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공동체의 ‘덕’을 강조한 것이다. 그 당시 사민당이 국가와 깊게 결탁한다는 비판을 피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선을 위한 목적으로 ‘국민의 집’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마이클 샌델이 말하고 있는 ‘공동체주의’의 주장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샌델은 우리가 롤즈가 말하는 것처럼 자연적 의무와 쌍방의 합의에 따른 의무만을 준수한다고 했을 때 연대와 충직의 의무, 역사적 기억과 종교적 신념에 대한 ‘연대의무’를 놓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즉 매킨타이어가 말한 서사적 존재로서의 인간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공동체주의적 입장을 전개해가고 있다. 그러면서 샌델은 정의란 결국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삶의 의미를 고민하며 발전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빈부의 격차 문제 또한 이것은 단순한 공리의 증대나 합의에 의한 재분배를 넘어선 연대의식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샌델은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를 해방신학적 정의론에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까? 얼핏 보면 스웨덴 초기 사회민주주의 형성 시기 때,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나 지배계층에 대항하여 소외계층을 옹호하려는 시도는 사회주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웨덴이 취한 민주적 수정주의는 정통 마르크스주의가 말하고 있는 ‘계급적 투쟁’의 단계를 넘어선 비마르크스적 접근이다. 따라서 계급투쟁과 해방의 모토를 가지고 있는 해방신학의 정의론이 말하는 ‘정의’와는 사뭇 관점이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신자유주의의 도전

    김재훈 교수는 사민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사민주의는 베른슈타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자유주의와 관련성이 큰 반면에 신자유주의와는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그 개념을 정의하기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 뒤메닐(Gérard Duménil)과 레비(Dominique Lévy)는 금융이 헤게모니를 지닌 국면이라고 보았고 셰네(François Chesnais)는 신자유주의를 금융의 지배가 세계화된 축적 구조라고 보았다. 혹은 세계화, 신제국죽의, 신보수주의 등 세자기 얼굴의 신판 자본주의로 보는 관점도 있다. 혹자는 국가가 모든 산업정책과 규제를 철폐해서 시장에 기능에 맡기고 민영화하는 재구조화 정책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세계경제의 금융화는 신자유주의를 논할 때 중요한 이슈이며 실제로 전 지구적 규모의 자금이동의 규모가 점차로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IMF, IBRD, OECD등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하여 국가 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잦아지기도 하였다. 또한 신자유주의가 케이슨주의적 복지국가체제의 부정이라는 점에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프리드먼(Militon Friedman)과 하이에크(Hayek)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이론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프리드먼은 지속적으로 케인스 경제학을 비판하였으며 하이에크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비판하며 이것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라고 공격하였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출현은 냉전 시대 이후 노동시장의 성장으로 지속적인 자본의 이윤이 위축되어 경제위가가 초대되었다고 보는 견해, 1970년대 석유파동 등으로 경기 침체가 만성화 되는 등 케인스 경제학의 무능함이 드러났다는 견해 그리고 대량생산-대량소비체제가 결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대시키고 산업구조를 재편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신자유주의는 결국 국가의 경제 개입을 줄이고자 한다. 내부적으로는 복지국가의 축소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잔본의 세계화와 금융의 지배체제를 확립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복지국가 또한 나라의 경제적 변화 안에서 종속적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음을 김재훈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프랑스의 석학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는 자신의 책에서 현시대를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 민주주의’, 미국의 이익과 대치되며 세계화 움직임을 보이는 ‘시장사회’, 이에 반하여 과거로 회귀하려는 ‘도덕적 전체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싸움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동시에 새로운 사회민주주의가 나아갈 길은 ‘무상제공’, ‘지식’, ‘책임성’, ‘의미부여’라는 핵심적 키워드로 말하고 있다. 즉 ‘상업적 목적을 떠나’ 봉사하고 관대성을 요구하는 고차원의 ‘인간의 길’이 사회민주주의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사회정책은 비용이 아니라 생산적인 투자”라고 스웨덴 사민주의 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Gunnar Myrdal)은 말했다. 1932년 사민당이 스웨덴을 집권한 이후 이러한 뮈르달의 개념은 복지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그러나 6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정책을 비용을 보는 시각으로 전환을 겪으며 스웨덴은 사회보장과 경제성장의 갈등을 겪게 되었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무엇보다 중장 집중적 교섭체계가 분산화 되었다. ‘연대와 평등’에서 ‘시장과 다양성’으로 슬로건이 바뀌고, 국가 수준의 조합주의는 폐기되고 낮은 수준의 조합주는 유지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1980년대 이래 사회 지출비 증가 속도의 완화, 자격 요견 강화, 긴축재정, 복지 프로그램의 전목 혹은 부분 수정, 시장 의존적 정책 도입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3. 한국 사회 적용점

    스웨덴의 사회 민주주의는 현재의 한국사회에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장하성 교수는 북유럽식 사회 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한국 자본주의는 결국 공정한 자본주의의 회복을 통한 고쳐쓰기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공정한 절차의 자본주의가 사회 민주주의가 이루고자 하는 이상 보다 더 이루기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불평등한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자유가 침해되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 개입을 통하여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 필요해 보인다. 

    윤상우 교수는 한국의 복지정책은 여전히 ‘잔여적’성격에 매몰되어 있고 여전히 개발독재의 유산과 신자유주의의 압박으로 인한 매우 큰 소득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박승희 교수는 그의 책 『한국 사회보장론-스웨덴을 거울삼아』를 통하여 스웨덴의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적용타당성에 대하여 분석하는 글을 썼다. 그는 또한 다른 책에서 노동조합에 대하여 언급하며 한국 사회의 적용점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즉 한국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가 심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 노동조합의 현실에 도전을 준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노종조합 집행부 구성의 민주화와 조합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전용덕 교수는 이와는 반대로 스웨덴과 덴마크의 복지정책을 실패로 간주하면서 국가의 재정적 부감이 매우 크며 한국적 상황과 매우 상이하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오히려 그는 한국 복지제도 개혁을 위해서 자본주의의 부정적 편견을 깨고 오히려 장애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간섭주의와 사회주의의 단점과 현실을 인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평가하고 있다.

    장하성 교수 또한 스웨덴의 사회 민주주의는 결국 자본주의의 한 형태에 불과하며 복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유럽식 자본주의’의 한 형태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또한 협동조합의 경우 협력과 연대라는 장점은 있으나 국가적 단위에서 이러한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기독교적 평가와 적용 가능성

    스웨덴 사회 민주주의에 대한 간략한 내용 소개와 정의론에 입각한 평가와 한국 사회의 적용점에 대하여 짧게 나열해 보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기독교적 입장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몇 가지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자본주의의 약점과 한계로 지적되었던 빈부의 격차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전제 아래 오히려 개인이 도구화 되어가고 있는 모순적 상황이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반복되고 있다. 지구화를 통화여 이러한 금융 자유주의 경제 체제는 더욱 강력하고 빠른 속도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비록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또한 신자유주의의 영향 아래에서, 자본의 굴레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으나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아이들과 장애인 그리고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활 그리고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동체 정신에 입각하여 희생하고 배려하는 정신은 흡사 성경 특별히 구약이 보여주고자 하는 보편적 정의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카 아탈리는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닌 인간의 숭고한 가치른 내세운 ‘인간의 길’을 제시하였다면 기독교는 물질주의화 되어가고 세계적적으로 인간이 도구화 되는 현상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 정의론을 고수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현 시대를 냉철한 눈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노력과 연구 또한 필요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특징이 그러하듯이 이제는 단순히 한국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 사상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상적 감수성이 필요할 것이다. 

    단순한 학문적 이론적 연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혹은 제도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불평들을 겪고 또 그냥 묵살되지 않도록 함께 연대하며 함께 서주는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의 영향을 받아 복지 체계가 변화했던 스웨덴의 사회 민주주의를 보며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이러한 거대한 자본의 흐름 속에서 고유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쉽지 않으나 그러나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삶의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Ⅴ. 결론

    19세기 말의 상황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물론 기술발달이나 국제적인 물류 혹은 금융의 이동은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그 규모가 확장되었다. 그러나 정의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자유’와 ‘평등’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연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소위 ‘완전자유주의’의 입장이 더 우세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의 시대 속에서 완전고용과 보편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스웨덴의 약 1세기에 걸친 사회 민주주의적 노력을 돌아보면서 제도라는 미명하에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일들을 소홀히 보지 않고 어떠한 적극적인 행동들을 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찾게 된다. 더 나아가서 한국의 기독교 공동체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떠한 연구과 실천적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할지 스웨덴 사회 민주주의를 통하여 많은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되었다. 

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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